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제도개선필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 생활비용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도입목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이
미흡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재무관리상 정기적인 기여금 납부로 퇴직금 부담을 평준화하고 비용의 예측이 가능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수급권 확보가 가능하여 노후생활 자금 준비 가능
구분
내용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급여(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매년 퇴직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산장치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부담금수준
기업주 재량
연금수리에 의한 산출
연간 임금총액의 1/12(8.3%)이상
적립방법
사내적립
부분 사외적립
전액 사외적립
수급권
불안정
부분보장(도산위험 존재)
전액보장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제한적 가능(담보제공)
제한적 가능(중도인출)
사용자 세제혜택
퇴직급여추계액의 40% 손비인정
(사외적립 시 60% 추가 손비인정)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사외적립
※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사내적립분 40% 및 사외적립분(퇴직보험, 퇴직신탁 등) 손비 인정 지속적 축소와 확정기여형(DC형)
사외적립분의 근로소득공제 확대 전망
투자정보 > 퇴직연금안내 > 퇴직연금개요
